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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기다린 ‘행정수도 세종’…과연 올해는 될까? [100투더세종-9...
그렇다고 특별법 하나가 통과된다고 세종이 곧바로 대한민국 수도가 되는 건 아니다. 2004년 헌재의 관습헌법 결정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행정수도’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과 세종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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