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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손질·국민 참여 확대 담은 개헌안 내놔야”
이번에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이 이뤄지면 제10차 개헌이 된다. 10차 개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2026년 대한민국의 시대적 소명인 분권과 협치가 내용이 돼야 하며 이는 헌법 제128조 제2항(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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