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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쿠데타 책임을 왜 사관학교에 묻는가…“군통수권자의 연좌제적...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는 모두 육군에서 일어났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는 연좌제를 부정한다.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고, 일부의 잘못을 집단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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